국민의힘이 북한군의 ‘한국 무인기 도발’ 주장과 관련해 “이재명 정부의 원칙 없는 안보관과 안보마저 정쟁으로 끌어들이는 행태가 재확인됐다”고 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0일 논평에서 “지난(윤석열) 정부가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 대남 공격을 유도하고 계엄 명분을 만들었다는 더불어민주당의 논리대로라면 이재명 대통령 또한 외환죄 수사와 재판 대상이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핵 능력을 고도화하며 도발을 일상처럼 반복해 온 북한이 주권 침해를 운운하는 모습은 적반하장에 가깝다”며 “북한이 돌연 피해자인 양 행세하며 위협 수위를 높이겠다는 것은 책임 전가이자 내부 결속용 선전 공세”라고 지적했다.
이어 “안보는 정치의 도구가 아니다”라며 “이재명 정부는 북한에 대화 구걸이나 위장 평화 쇼가 아니라 확고하고 일관된 입장 정리로 국민을 안심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은 ‘국군의 무인기 작전, 자신들이 하면 안보 행위고, 남이 하면 외환 혐의인가’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북한은 자신들의 호전적 군사행동을 미화하고 우리 국군의 무인기 운용에 대해서는 대대적인 선전전을 벌이며 격분하는 비합리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더 심각한 문제는 정권의 인식과 태도”라며 “정권이 앞장서 군사적 대응을 금기시하니 이번 무인기 작전은 단순한 정보 수집용 안보 행위가 되는 것이고, 이전 정부의 동일 행위는 외환 혐의가 되는 것인가. 이는 명백한 ‘내로남불’식 안보관”이라고 밝혔다.
앞서 북한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에 ‘한국은 무인기에 의한 주권 침해 도발을 또다시 감행한 데 대하여 대가를 각오해야 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지난 4일과 지난해 9월 27일 한국의 무인기가 북측 지역에 진입했다고 주장했다. 우리 국방부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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