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관세 정책의 위법성을 가리는 최종 판결을 9일(현지시간) 내리지 않았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다른 형사 사건 1건만을 판결한 뒤 법정을 닫았다. 이에 따라 이날 선고 가능성이 거론됐던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재판에 대한 최종 판단은 미뤄졌다. 앞서 대법원은 홈페이지에 “변론이 종료된 사건들에 대한 판결을 9일에 선고할 수 있다”고 밝혔지만 어떤 사건을 다루는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이날 홈페이지에 “오는 14일 오전 10시(한국시간 15일 0시) 법정에서 공개 심리를 진행한다. 대법관들은 심리한 사건을 판결할 수 있다”고 공지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14일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재판의 결론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다만 대법원은 이번에도 사건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교역국에 대해 관세를 부과한 것과 관련해 위법 여부를 심리하고 있다. 미국 내 12개 주와 중소기업들이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1·2심은 IEEPA를 활용한 관세 부과는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에서도 6대 3으로 우위인 보수 대법관들 사이에서도 관세의 위법 가능성을 암시하는 발언이 나왔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는 패소하면 무역확장법 232조 등 다른 법을 통해 관세 부과의 새로운 근거를 찾을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의 차기 의장으로도 거론되는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은 이날 CNBC방송 인터뷰에서 “전날 밤 핵심 인사들이 모두 참여한 전화 회의가 있었다”며 “IEEPA에 근거한 관세를 대법원이 불리한 판결할 경우를 대비해 다음 단계를 논의했다”고 말했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도 비상 계획 수립에 관여하고 있다고 해싯 위원장은 덧붙였다.
로이터통신은 “기업 임원과 세관 중개인, 통상 전문 변호사들이 대법원을 주시하며 판결 이후의 영향에 대비하고 있다”며 공개된 자료를 근거로 트럼프 행정부의 패소 시 환급액을 1500억 달러(약 219조원)로 추산했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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