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정부시의 한 모텔에서 홀로 출산한 신생아를 물이 찬 세면대에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여성이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의정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구민기)는 9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의정부시의 한 모텔에서 여자 신생아를 혼자 출산한 뒤, 화장실 세면대에 물을 받아 약 10분간 아이를 넣어두고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2025년 12월 13일 오후 9시쯤 의정부시의 한 모텔에서는 “퇴실 시간이 지났는데도 투숙객이 나오지 않고, 객실에서 출산 흔적이 보인다”는 직원의 신고가 접수됐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과 소방 당국은 객실 화장실 세면대에서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신생아를 발견했으며, 아이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발견 당시 세면대에는 일부 물이 차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혼자 모텔 방에서 출산했으며, 아이를 씻기려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경찰은 A씨를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입건해 수사를 진행했고, 숨진 신생아의 사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다.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피고인과 동거인, 모텔 직원, 구급대원 등을 직접 조사하고 A씨의 휴대전화를 재포렌식하는 등 보완수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A씨의 출산 경위와 당시 상황, 행위 전후 정황을 종합해 살해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당초 단순 살인 혐의로 송치된 사건을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변경해 기소했으며, 아동학대 행위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도 명확히 규명했다고 설명했다.
살인죄는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지만, 아동학대 살해죄는 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 수위가 더 높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앞으로도 아동학대 범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의정부=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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