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내년부터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 지원금을 실제 운전자에 한해 20만원으로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일반 자진 반납자에게는 기존과 동일하게 10만원을 지급하고, 65세 이후 실제 운전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자진 반납자에게는 20만원을 지원한다.
실제 운전 여부는 본인 명의 자동차 보험 가입 내역, 차량 등록 여부, 교통 위반 및 사고 이력, 렌터카 이용 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를 종합해 판단한다.
이번 조치는 실제 운전하는 고령 운전자를 중심으로 면허 반납을 유도해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다.
도내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는 2020년 548건, 2021년 635건, 2022년 661건, 2023년 716건, 2024년 764건으로 매년 늘고 있다.
전체 교통사고 중 고령 운전자가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14.8%, 15.7%, 17.6%, 20%, 19.3% 등으로 증가하고 있다.
제주에서는 2019년부터 현재까지 65세 이상 도민 8770명이 면허를 반납했다.
김영길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실제 운전자를 중심으로 한 맞춤형 교통안전 정책을 통해 고령자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 확보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