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인 20일에도 국회에서는 내란전담재판부 구성을 둘러싼 여야 간 공방이 이어졌다. 여권은 대법원이 발표한 자체적인 예규 제정 방침을 ‘면피용’이라 일축하고 연내 입법 방침을 재확인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사법부의 대안이 등장한 이상 여권의 내란전담재판부 입법 추진은 명분을 잃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내고 “신속한 내란 종식과 제2의 지귀연 같은 재판부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반드시 연내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대법원이 지난 18일 발표한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예규’ 제정 방침에 대해서는 “시간 끌기”라고 평가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조희대 사법부는 사과도, 반성도 없이 이제 와서 예규를 내놓았다. 왜 지금인가”라면서 “이 예규 하나로 내란재판 지연과 사법 불신을 해결할 수는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예규로 시간을 끌며 재판 지연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는 또 다른 직무유기”라고 덧붙였다.
앞서 대법원의 예규 제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던 조국혁신당도 태도를 바꿔 비판에 가세했다. 박병언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법원이 내란전담재판부 구성을 위한 예규 도입을 발표했지만 조희대 사법부를 향한 국민의 불신과 분노는 그대로”라면서 “국회 입법이 코앞으로 다가오자 뒤늦게 예규를 들고나온 것은 사법 개혁의 파도를 막기 위한 몸부림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반면 국민의힘은 사법부가 대안을 내놓은 이상 여권에서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의미를 잃었다고 강조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대법원의 예규 제정 방침은) 사법부가 스스로 효율적인 재판 운영을 위해 내놓은 자구책이자 헌법적 권한에 기초한 합리적 결정”이라면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야말로 사법부를 모독하고 흔드는 정략적 꼼수”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지도부의 대법원 비판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박 수석대변인은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를 꼼수라 비하하며,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검은 속을 들켰다’는 식의 저급한 언사를 쏟아냈다”면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야말로 헌법상 특수법원 설치 금지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위헌적 발상이자 정략적 꼼수”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오는 23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고 국민의힘이 예고한 필리버스터를 넘어 24일쯤 해당 법안을 의결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의재 기자 sentine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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