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향후 2년간 우크라이나에 총 900억 유로(약 156조원)에 달하는 무이자 대출을 해 주기로 19일(현지시간) 합의했다.
이날 미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EU는 러시아 동결 자산을 활용하자는 측과 유럽 공동 채권을 발행하자는 측으로 이견을 보이며 첨예하게 대립했지만, 심야에 극적 타결을 이뤘다.
독일 측은 우크라이나 지원 자금을 러시아 동결 자산을 활용한 ‘배상금 대출’ 방식으로 마련하자는 입장이었다. 반면 벨기에 등은 유럽 공동 채권 발행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안토니우 코스타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이날 새벽 엑ㅅ에 “우리는 2026~2027년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해 900억 유로를 제공하기로 합의했다”며 “우리가 한 약속을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코스타 상임의장은 합의 내용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더 언급하지 않았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도 EU 정상회의에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위한 대출 합의가 이뤄졌다고 전했다.
메르츠 총리는 우크라이나에 900억유로의 무이자 대출이 이뤄질 것이라며 이 자금이 향후 2년간 우크라이나가 군사 및 일반 재정 수요를 충족하는 데 충분한 수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메르츠 총리는 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배상금을 낼 때까지 유럽 내 러시아 자산 동결을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로부터 배상을 받을 때만 EU로부터 받은 무이자 대출을 상환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EU는 우크라이나를 돕기 위해 EU 내에 동결된 러시아 자산 2100억 유로(약 363조 원)를 담보로 삼아 2년간 우크라이나에 900억유로(약 156조원) 규모의 대출을 제공하는 방안을 논의해왔다.
러시아 동결 자산을 사실상 유동화하는 방식으로 전쟁 자금 부족에 직면한 우크
라이나를 돕자는 구상이다.
다만 EU 정상들이 이번에 합의한 900억유로 대출은 러시아 동결 자산을 활용하지 않고, EU 자체 예산을 담보로 빌려주는 돈이라고 파이낸셜타임스(FT)는 전했다.
그간 독일을 포함해 폴란드, 스웨덴, 네덜란드 등은 유럽 납세자들이 부담을 지는 대신 러시아 동결 자산을 활용하는 방안을 지지하고 있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는 이날도 “EU는 기본적으로 우크라이나를 위해 유럽의 부채를 쓸지 러시아 자산을 쓸지 선택의 기로에 놓였다”며 “내 분명한 생각은 러시아 자산을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러시아 동결 자산 대부분을 보관하고 있는 벨기에의 입장은 다르다.
EU 회원국에 묶인 러시아 자산 2100억 유로 가운데 1850억유로(약 321조원)는 벨기에 중앙예탁기관 유로클리어에 묶여 있다.
벨기에는 향후 법적 분쟁과 러시아의 보복을 우려해 러시아 자산을 우크라이나에 내어주자는 EU의 설득에도 완강한 거부 입장을 취해왔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