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행정안전부 주관 ‘제18회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에서 무기명예금증권 등 은닉성 채권을 끝까지 추적한 체납징수 성과로 대통령상을 받았다고 17일 밝혔다.
이로써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지방재정 최고상인 대통령상을 수상한 것으로, 전국 지자체 중 경기도가 유일하다.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은 예산절감, 지방보조금 운용혁신, 세입증대 분야의 우수사례를 선정하는 지방재정 분야 정부 포상이다. 경기도는 시상금(재정 인센티브) 10억원을 받았다.
경기도가 대통령상을 수상한 ‘무기명예금증권 등 은닉성 채권 선제 추적 기반 체납징수 모델’은 체납자가 은닉 수단으로 사용하는 무기명예금증권, 잔존 현금, 제3 채무자 채권 등을 추적하기 위해 금융정보 분석, 계약관계 역추적, 제3 채무자 확인 조사, 채권 압류·추심 절차를 결합한 은닉성 채권 집중 추적체계다.
이를 통해 기존에는 체납자가 보유 사실을 숨기면 사실상 징수가 어려웠던 은닉성 채권을 추적·압류·징수까지 연결하는 체계를 구축한 것이다.
경기도는 이 체계를 바탕으로 1000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 3만명을 전수조사해 약 250억원의 채권을 적발했다.
김동연 지사는 “숨기면 못 걷는다는 관행을 깨고, 추적부터 압류·추심까지 이어지는 체계를 구축해 실질적인 징수로 성과를 만들었다”며 “앞으로도 체납징수의 사각지대를 끝까지 좁혀 성실한 도민의 납세가 존중받는 조세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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