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 동안 상급종합병원에서 외래·입원 환자에게 과도하게 이뤄진 비급여 진료가 2조2600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행태는 특히 수도권·민간 상급종합병원에서 두드러졌다. 중증·응급·희귀질환 환자를 치료, 연구해야 하는 상급종합병원이 지역에서 올라온 환자를 대상으로 수익 창출에 매진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17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발표한 ‘상급종합병원 외래·입원 비급여 실태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전국 상급종합병원 45곳에서 불필요하게 이뤄진 비급여 외래·입원 진료비는 2조2656억원으로 분석됐다. 33곳의 외래 진료에서 1조2647억원, 29곳의 입원 진료에서 1조9억원이 각각 발생했다. 경실련은 공공병원이 민간병원보다 이윤 추구 동기가 낮다는 가정하에 공공병원의 비급여 비율을 초과한 만큼을 ‘과도한 비급여 행위’로 규정했다.
외래 환자 진료에서 비급여 비율은 공공병원 12곳 평균이 9.7%인 반면, 민간 병원 33곳은 이보다 5.3%포인트 높은 15%로 집계됐다. 같은 수도권이더라도 공공병원 2곳의 비급여 평균 비율은 12.6%에 그쳤지만, 민간 병원 20곳에선 5.1%포인트 높은 17.7%로 분석됐다.
비급여 과잉 진료는 수도권·민간 상급종합병원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었다. 실제 외래 진료비에서 비급여가 차지한 비율은 인하대병원(28.5%), 고대안암병원(23.6%), 고대안산병원(23.2%), 한양대병원(22.7%), 이대목동병원(22.5%) 순으로 수도권 병원이 상위권을 차지했다. 경실련은 이들 5곳에서 발생한 과잉 비급여 규모를 2817억원으로 추정했다. 내원 환자가 가장 많은 빅4 병원(삼성서울병원, 서울성모병원, 서울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의 과잉 지출 규모도 전체 비급여(1조2647억원)의 42.8%인 5413억원에 달했다.
입원 환자에 대한 비급여 진료에서도 수도권·민간 병원이 높은 순위를 기록했다. 입원 진료비에서 비급여 비율이 높은 순서는 강남세브란스병원(18.4%), 서울성모병원(17.2%), 경희대병원(16.4%), 서울아산병원(16.2%), 강북삼성병원(16.2%)으로 나타났다. 특히 빅4 병원에서 발생한 입원 환자 과잉 비급여 지출 규모는 전체의 46.1%(4615억원)를 차지했다.
송기민 경실련 보건의료위원장은 “필수 의료 역할을 맡아야 할 상급종합병원이 전국에서 몰려오는 환자를 받고, 필요하지 않은 비급여 진료까지 행하고 있다는 결과”라면서 “이를 방지하려면 상급종합병원의 비급여 비율을 병원 평가에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정헌 기자 hle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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