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업무보고에서 종묘 경관 훼손 논란을 언급한 것에 대해 오세훈 서울시장이 17일 “수박 겉핥기식 질의·답변”이었다며 세운4구역 개발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세운지구 개발과 관련한 질의·답변을 지켜보며 서울의 미래 도시개발이라는 중대한 의제가 이토록 가볍게 다뤄질 수 있는지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이 공무원들 향해 ‘모르면서 아는척 하는 것이 더 나쁘다’고 했으면서 결과적으로 서울시의 미래도시 전환 노력을 폄훼했다”고 꼬집었다.
이 대통령은 전날 업무보고에서 허민 국가유산청장에게 “종묘 때문에 논란이 있던데 어떻게 돼 가느냐”고 물었다. 허 청장은 “종묘 일대를 세계유산지구로 지정했고, 내년 3월 세계유산법을 통과시키면 서울시는 세운4구역에 대해 세계유산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답했다.
오 시장은 이에 “대통령은 툭 던지듯 질문하고, 국가유산청장은 마치 서울시가 종묘 보존에 문제를 일으킨 듯 깎아내렸다”고 지적했다. 또 “법령을 개정해 세계유산영향평가로 세운지구 개발을 막을 수 있다고 과장해서 단정했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국가유산청의 규제가 서울 전역의 재개발·재건축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국가유산청장이 언급한 ‘법으로 규제하겠다’는 발언은 세운지구뿐 아니라, 강북 지역을 포함한 서울 전역의 정비사업과 개발을 사실상 주저앉힐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특정 정부기관의 편향적인 시각으로 도시계획을 좌지우지하겠다는 것 자체가 재량을 과도하게 넘는 권한 남용”이라고 언급했다.
오 시장은 “정부는 본질을 왜곡하는 일방적인 주장으로 서울시를 몰아갈 것이 아니라, 문제를 풀 수 있는 합리적 대안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며 “서울의 혁신을 방해하는 그 어떤 시도라도 시민과 함께 분명히 맞서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헌 기자 y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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