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2035년부터 신규 내연기관차 생산을 전면 금지하려던 핵심 기후 정책을 사실상 백지화했다. 이에 따라 유럽 내 자동차 업계는 2035년 이후에도 내연기관이 포함된 하이브리드 차량 등을 계속 생산할 수 있게 됐다.
16일(현지시간) 폴리티코 등 외신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법 개정안을 통해 신차의 배출가스를 2035년까지 100% 감축하도록 했던 기존 목표를 삭제하고, 2021년 대비 90% 감축하는 것으로 목표를 하향 조정했다.
집행위는 이번 조치에도 불구하고 기후 대응 목표를 유지하겠다고 강조했으나, 업계에서는 사실상 강력한 환경 규제가 대폭 완화된 것으로 보고 있다.
집행위는 “이번 개정으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PHEV), 주행거리 연장형 차량, 마일드 하이브리드, 내연기관 차량은 2035년 이후에도 순수 전기차 및 수소차와 함께 여전히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기업 차량의 친환경 전환에 대한 신규 규제와 배터리 지원 계획, 규제 간소화 조치 등이 함께 포함됐다.
또한, 2030년 중간 감축 목표도 완화됐다. 기존에는 2030년까지 50% 감축을 목표로 했으나,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2030년부터 2032년까지 3년간의 평균 배출량을 기준으로 달성 여부를 계산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부여했다.
이는 올해 초 업계의 로비로 도입된 2025년 목표 완화 조치와 유사한 방식이다. 배달용 밴 등 소형 상용차의 2030년 감축 목표 역시 기존 50%에서 40%로 낮아졌다.
이번 정책 변화는 독일과 이탈리아 등 자동차 산업 비중이 큰 회원국들과 유럽의회 내 보수 성향 제1당인 유럽국민당(EPP)의 강력한 반대와 로비가 주효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한명오 기자 myungo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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