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부처 업무보고 공직자 답변 태도에 대해 “정치에 너무 물이 많이 들었는지, 1분 전 이야기와 1분 뒤 이야기가 달라지거나 업무보고 자리에서 발언을 하고는 뒤에 가서 딴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17일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특정 개인 문제라고 하기는 어렵고 하나의 풍토 문제”라며 전제를 달았지만, 사실상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을 염두에 둔 발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등을 대상으로 한 업무보고 모두발언을 통해 “행정은 정치와 다르며, 이 자리는 행정을 하는 곳이다. 국민과 대중을 무서워해야 한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업무보고에서 이학재 사장이 외화 밀반출 문제에 대해 답변한 것을 사례로 들었다.
이 대통령은 “공항공사 사장이 처음에는 자기들 업무라고 했다가 나중에는 세관이 하는 일이라고 하더라”고 운을 뗐다.
이어 “그런데 관련 기사 댓글에 보니 관세청과 공항 공사가 MOU를 맺었기 때문에 공항공사가 담당하는 게 맞다고 나와 있더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제가 (업무 담당이 어디인지를) 기사 댓글을 보고서 알았다. 결국 대중들은 다 알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이 사장을 질타한 게 ‘정치공세’라는 야권의 비판을 놓고는 “제가 정치적 색깔로 누구를 비난하거나 불이익을 준 적이 있나. 유능하면 어느 쪽에서 왔든 상관없이 쓰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고는 “(당일 발언에 대해) 대통령이 범죄를 가르쳤다고 비난하는 사람도 있던데, 이 문제는 예전에 정부가 보도자료로도 낸 사안이다. 범죄를 쉬쉬하며 기회를 주라는 것이냐”고 되물었다.
이 대통령은 “(이런 논리라면) ‘사랑과 전쟁’은 바람피우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직자 자세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환기했다.
이 대통령은 “술자리에선 약간 고의를 섞어 거짓말을 해도 상관 없다. 정치 세계에서도 서로 공격을 주고받는 관계이니 그럴 수도 있지만, 이 역시 지나치면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행정조직 내에서는 거짓말로 회피하고 왜곡하는 것은 정말 나쁜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정책 세부 내용에 대해) 모를 수는 있다. 모르면 공부하고 노력해서 보완하면 되는 것”이라면서도 “모르는 것에 대한 책임은 져야 한다. 세상에 공짜는 없고 권한의 크기만큼 책임이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자리가 주는 온갖 명예와 혜택을 누리면서도 책임은 다하지 않겠다는 것은 천하의 도둑놈 심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통령은 업무보고 생중계를 이어가는 것과 관련해 “이를 탐탁지 않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던데, 가급적 다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옛날에는 특정 언론이 소위 ‘게이트 키핑’ 역할을 해서 자기들한테 필요한 정보만 보여주던 시대가 있었다. 요즘은 이런 언론을 ‘재래식 언론’이라고도 하더라”며 “그러나 지금은 국민이 다 실시간으로 보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러니 총칼 든 계엄군도 순식간에 제압하는 것”이라며 “권력을 대통령만 가진 게 아니다. 국민이 말은 안 하지만 다 판단하며 쌓아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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