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정부가 12·3 비상계엄 1년여 전 대북전단 살포 재개를 결정했다는 사실이 군 내부 조사 결과 확인됐다. 국군심리전단이 대북전단을 살포했다는 주장은 있었지만 군 조사를 통해 공식 확인된 것은 처음이다.
2023년 10월 국가안전보장회의(NCS)에서 대북전단 작전 재개가 결정됐고, 이후 국군심리전단이 평양, 원산 등 북한 주요 도시와 군부대를 표적으로 작년 2월부터 11월까지 대북전단을 최소 23회 살포했다는 것이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명분을 만들기 위해 비정상적인 군사작전을 감행하고, 북한의 무력 대응을 유발하려 한 것으로 보고 있다.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국방부는 최근 국군심리전단과 합동참모본부 등 당시 작전계통에 있던 군 관계자를 조사해 윤석열정부가 중단됐던 대북전단 살포를 2023년 10월 12일 재개하기로 결정을 내렸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9·19 군사합의 평가 및 대응방안’을 안건으로 열린 제34차 NCS 상임위에서 신원식 당시 국방부 장관과 김영호 통일부 장관, 김규현 국정원장 등이 협의해 결정이 이뤄졌다는 것이다. 이때는 헌법재판소가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직후다.
조사에 따르면 신 전 장관은 2023년 11월 8일 대북전단 살포 작전 재개를 군에 구두로 지시했고, 이 지시는 합참을 거쳐 국군심리전단에 하달됐다.
이후 국군심리전단은 지난해 2월 18일을 시작으로 같은 해 11월 15일까지 17차례에 걸쳐 총 23번의 대북전단 살포 작전이 진행했다. 표적은 평양, 원산을 비롯한 북한 주요 도시와 군부대 등 35곳이었다.
작전통제는 현장에 있던 심리전단장에서부터 합참 작전기획부장, 합참 작전본부장, 합참의장 계통으로 이뤄졌다. 모든 보고와 승인은 보안폰을 이용했다.
작전계통에 있던 부대들은 매달 정기 사이버·보안진단 점검 때마다 대북전단 작전 관련 기록을 삭제했고, 특히 합참에선 대북전단 작전과 관련해 어떠한 문건도 일절 남기지 말라는 지시도 있었다.
국군심리전단이 상급부대 보고 없이 대북전단 살포 작전을 벌였다는 의혹이 있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국방부 장관이 대북전단 살포 작전을 수행하던 국군심리전단에 격려금을 지급하며 작전을 독려했다는 의혹도 사실이었다.
신 전 장관은 지난해 7월 26일 대북확성기 작전 대면보고 중 국군심리전단에 격려금 200만원을 지급했고, 이후 취임한 김용현 전 장관도 같은 해 10월 23일 대북전단 등 3대 심리전 작전 대면보고에서 격려금 300만원을 지급했다.
앞서 북한은 지난해 남측이 대북전단을 먼저 날렸다고 항의하면서 지난해 5월부터 남측에 오물풍선을 공세적으로 살포했다.
윤석열정부는 이를 이유로 지난해 6월 9·19 군사합의 전체 효력 정지를 결정하고, 이후 대북확성기 방송, 휴전선 인근 실사격훈련 재개 등 북한에 대한 군사적 압박 강도를 높인 바 있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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