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1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을 방문해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건조를 위해 한·미 양국이 별도 합의를 만들어내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이날 워싱턴 DC 인근 덜레스 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해 취재진을 만난 자리에서 “호주의 경우를 상정해서 추론할 수 있다. 호주의 경우 미국의 원자력법 91조에 따른 예외를 부여했고, 그러려면 양자 간 합의가 따로 필요하다”며 “우리한테도 그게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가능성을 협의해보겠다”고 말했다.
미국 원자력법(Atomic Energy Act·AEA) 91조는 미국 대통령이 특별히 승인하는 경우 군용 핵물질까지도 예외적으로 이전을 허가할 수 있다는 조항을 담고 있다. 호주는 2012년 미국과 오커스(AUKUS, 미국·영국·호주 안보 동맹) 협정 맺었는데 91조에 근거해 미국의 핵추진 잠수함 기술을 이전받는 비핵 국가가 됐다.
위 실장의 발언은 한국 정부도 핵잠 연료 도입을 위해 한·미 원자력 협정(123 협정)을 우회할 수 있는 별도의 한·미 간 협정을 호주처럼 만들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위 실장은 핵잠 건조를 위한 한·미 협의체와 관련해 “우리 쪽은 대비하고 있고, 미측 대비를 파악해보겠다”며 “양쪽 협의체를 이슈별로 만드는 것까지 얘기가 돼 있지는 않지만 협의를 촉진하는 방법을 강구해보겠다”고 덧붙였다.
한·미정상회담 이후 발표된 조인트 팩트시트 이행 방안도 논의된다. 위 실장은 방미 목적에 대해 “두 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 우선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에 대한 후속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 고위급 대화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이어 “두 번째로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어떻게 조율하고 앞으로 갈 길을 찾아볼지에 대한 취지로 대화를 해보려 한다”고 덧붙였다.
위 실장은 “실무선이 (대화가) 안 돼서 내가 온 것은 아니고 실무선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정치적인 비중을 실어주려면 고위급 대화가 있는 게 좋겠다 싶다”며 “아무래도 대통령실이나 백악관이 관여해야지만 빨라지지 않겠는가 생각을 한다”고 설명했다.
위 실장은 이날 워싱턴 DC에서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면담했다. 조인트팩트시트 이행 방안과 대북 정책 공조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보인다. 위 실장은 또 원자력 분야 주무 장관인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 등을 만난 뒤 뉴욕을 거쳐 귀국한다.
위 실장은 최근 대북 정책의 주도권을 놓고 외교부와 통일부 간 갈등이 불거진 데 대해선 “정부 내 외교·안보 이슈를 놓고 견해가 조금 다를 수 있다. 건설적 이견이기도 한데, 그건 항상 NSC(국가안보회의)를 통해 조율·정리된다”며 “이번 사안의 경우에도 한미 협의 건에 대해서 NSC에서 논의가 있었다. 굉장히 긴 논의가 있었고 많은 토론을 거쳐 정리가 됐던 것”이라고 말했다.
워싱턴=임성수 특파원 joylss@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