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16일 정부·국회를 향해 환자보호 3법 입법을 재차 촉구하고 나섰다. 환자단체연합회와 소속 환자단체 10곳은 입법 요구 1인 시위 100일째를 맞은 이날 “환자들의 절규가 담긴 법안이 여전히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기종 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계 요구 법안들이 급물살을 타며 처리된 것과 달리, 환자들의 절규가 담긴 법안들은 여전히 답보 상태”라며 “향후 반복될 수 있는 의료계의 집단행동으로부터 미래의 환자의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적 조치에 조속히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1년 7개월 넘게 이어진 의·정 갈등으로 가장 큰 고초를 겪은 건 환자들이다. 지난 9월 의대생과 전공의가 학교와 병원으로 돌아가면서 의·정 갈등도 일단락된 듯하지만 환자들은 의료공백이 언제든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를 호소한다.
안 대표는 “2020년, 2024년 두번의 전공의 집단행동과 의료공백을 겪은 환자 입장에선 언제든 사태가 재발할 개연성이 크다고 우려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이에 환자단체연합회가 요구한 법안이 바로 ‘환자보호 3법’이다. 의료대란에서도 반드시 지켜져야 할 환자의 권리를 명시한 ‘환자기본법’, 정부의 피해 보상 의무를 담은 ‘의료대란 피해보상 특별법’, 필수의료 공백 방지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으로 구성됐다.
하지만 정부·국회 심의가 이뤄지는 ‘환자기본법’과 달리 ‘의료대란피해보상특별법’과 ‘필수의료공백방지법’은 국회에서 논의가 진척되지 못하고 있다.
안 대표는 “의대 증원 정책은 사실상 중단됐고, 정부의 특혜성 조치로 의대생과 전공의는 복귀했다”며 “정작 의료공백으로 인한 피해 구제와 재발 방지를 위한 입법은 정부와 국회의 무관심 속에 사실상 중단된 상태”라고 말했다.
안 대표는 “국회는 향후 반복될 수 있는 의료계의 집단행동으로부터 미래의 환자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입법적 조치에 조속히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이정헌 기자 hle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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