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16일 중국과의 외교 갈등을 촉발한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과 관련해 “기존 정부 입장을 넘어선 것으로 받아들여진 점은 반성할 부분”이라고 밝혔다. 다만 발언 철회에는 선을 그어, 중일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참의원(상원) 예산위원회에 출석해 무소속 히로타 하지메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히로타 의원이 다카이치 총리가 했던 대만 관련 발언이 정부 답변 자료에 없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발언 경위를 추궁하자 다카이치 총리는 당시 발언이 “여러 가정을 섞어 논의한 결과”라고 했다.
앞서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달 7일 국회에서 제1야당 입헌민주당 오카다 가쓰야 의원의 대만 유사시 관련 질문에 “전함을 사용해 무력행사를 수반한다면 이것은 어떻게 생각해도 (집단 자위권 행사가 가능한) 존립위기 사태가 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이 발언 이후 중국은 일본 여행·유학 자제령, 일본산 수산물 수입 재중단 등 다양한 보복 조치로 압박 수위를 높이며 다카이치 총리가 대만 유사시 발언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다카이치 총리는 이후 관련 발언을 자제하면서도 발언 자체를 철회하지는 않고 있다. 그는 지난달 10일 국회에서 “앞으로 반성한다는 측면에서 (존립위기 사태의) 특정한 경우를 가정해 이곳에서 명확히 말하는 것은 신중히 하고자 한다”고 했지만, 발언을 철회하지는 않았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도 히로타 의원의 발언 철회 요구에 대해 “어떤 사태가 존립위기 사태에 해당하는지는 실제로 발생한 사태의 상황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이라며 기존 답변을 되풀이하는 데 그쳤다고 교도통신이 전했다.
그는 존립위기 사태가 일본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다른 나라에 대한 무력 공격이 발생한 것을 전제로 하는 것과 관련해 “미국 이외 나라가 (밀접한 관계에 있는 나라에) 해당할 가능성은 상당히 한정적”이라고 말했다. 밀접한 관계에 있는 나라에 대만이 포함되는지에 대해서는 “미리 특정된 것이 아니라 개별적·구체적 상황에 따라 판단할 것”이라며 명확한 언급을 피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중일 갈등을 고려해 다시 한번 ‘반성’을 언급하면서 대만 관련 발언이 ‘정부 입장을 넘은 것’이라는 견해를 추가했지만, 중국은 발언을 철회하지 않으면 관계 개선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푸충 유엔 주재 중국대표부 대사는 지난 15일(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개최한 ‘평화를 위한 리더십’ 회의에서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관련 발언에 대해 “시대에 역행하는 용서할 수 없는 발언”이라고 비판하면서 발언 철회를 요구했다.
조승현 기자 chosh@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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