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대폭 수정하며 “많이 양보해 준 법사위원들에게 박수를 쳐달라”고 언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간 강경한 의견을 유지해 온 법사위원들도 당 지도부가 마련한 수정안을 수용한 것이다. 단 내란범 사면 제한 규정 등을 두고 일부 우려는 언급됐다고 한다.
16일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정 대표는 이날 비공개 의총에서 마무리 발언을 통해 “법사위원들이 많이 양보해 줬는데, 박수를 좀 쳐달라”고 소속 의원들에게 권유했다고 한다. 이에 박수가 나왔고, 법사위원들도 크게 반대 의견을 내지 않으면서 위헌 소지를 대폭 덜어낸 수정안으로 의견이 모였다. 당 지도부는 비공개 의총에 앞서 이날 오전 법사위원들과 비공개 회의를 통해 수정안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 관계자는 “오전 회의에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의총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의 위헌 소지를 없애기 위해 해당 재판부를 2심부터 설치하고 재판부 판사 추천 과정에서 법원 외부 인사를 전면 배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명을 ‘내란 및 외환에 관한 특별전담재판에 관한 특별법’으로 수정키로 했다.
일부 강경파 의원들은 사면 제한 규정 등이 빠진 점 등에 대한 우려를 언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특별법에서 사면권 제한 규정을 삭제하되 일반법 개정으로 추진하자는 방향으로 의견이 정리됐지만,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 사면권을 제한하는 규정을 일반법에 두는 건 어색하다는 취지의 지적이었다고 한다.
김판 한웅희 기자 p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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