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탈모 치료약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검토하라고 16일 보건복지부에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도 병의 일부 아니냐”며 건보 적용 가능성을 물었다. 이에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의학적 이유로 생기는 원형탈모 등은 치료를 지원하지만 유전적 요인으로 생기는 탈모는 의학적 치료와 연관성이 떨어지기에 건보 급여 적용을 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유전병도 유전에 의한 것 아니냐”며 “이것을 병이라고 할 것이냐 아니냐의 개념 정리 문제 아니냐. 논리적 문제는 아닌 것 같다”고 재차 물었다. 정 장관은 “증상이 있거나 생명에 영향을 주는 질환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이라며 “미용적 이유에 대해서는 다른 부분도 건보 급여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탈모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다며 건보 적용 검토를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탈모가) 옛날에는 미용 문제라고 봤는데 요즘은 생존의 문제로 받아들이는 것 같다”며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무한대 보장이 너무 재정적 부담이 크다면 횟수나 총액 제한을 하는 등 검토는 해보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료보험으로 지정하면 약값이 내려간다고 들었다”며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검토를 한 번 해달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탈모 치료약의 건보 적용이 청년층의 소외감 해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보험의 원리가 젊을 때 내고 나이 들어서 필요할 때 쓰는 것이긴 하지만 당장 보험료만 내고 혜택을 못 받아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젊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며 “‘나는 보험료는 내는데 혜택이 없다, 나는 절실한데 왜 안 해주냐’는 청년 소외감이 너무 커져서 하는 얘기”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앞서 2022년 대선에서 탈모 치료약의 건보 적용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워 화제가 됐다. 다만 올해 대선에서는 이를 공약으로 내걸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이를 언급하며 “(지금도) 제게 ‘왜 약속 안 지키냐’고 하는데 ‘저번에는 약속했지만 이번에는 안 했다’고 말하기 어려워 ‘아, 네’하고 넘어가곤 한다”고 했다.
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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