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범죄자 조두순(73)의 얼굴과 거주지 등 신상정보 공개기간이 종료됐다. 조두순의 거주지를 더이상 일반인은 알 수 없다. 출소 이후에도 잦은 무단이탈로 재판을 받아온 조두순인 만큼 시민들의 불안은 다시 커지고 있다.
16일 성평등가족부에 따르면 ‘성범죄자알림e’ 웹사이트와 애플리케이션에 공개돼있던 조두순의 사진, 키·몸무게, 주민등록상 거주지, 실거주지, 성폭력 전과 등이 지난 12일자로 삭제됐다. 법원이 내린 5년간의 신상정보 공개 명령 기간이 만료됐기 때문이다.
조두순은 아동 성폭행을 저질러 12년간 복역한 후 지난 2020년 12월 출소했다. 법원은 초등학생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잔혹성과 사이코패스 성향 등을 고려해 재범 우려가 있다고 판단, 5년의 신상정보 공개 명령을 내렸다.
조두순의 신상정보 공개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것은 당시 법 때문이다. 당시 청소년성보호법이 정한 신상정보 공개 기간은 양형과 무관하게 5년이었다. 이후 2010년 1월 법 개정을 통해 최대 10년까지 신상정보 공개가 가능해졌으나, 조두순은 그 전에 형이 확정돼 해당 조항이 적용되지 못했다.
신상정보 공개는 중단됐지만 조두순에 대한 정부의 관리는 계속된다. 법무부가 관리하는 신상정보 등록 의무는 2030년 12월11일까지 유효하다. 전자발찌 또한 계속해 부착해야 한다. 전담 보호 관찰관의 1대1 감시도 유지된다.
한편 조두순은 보호관찰 기간 동안 6차례 무단이탈했다. 2023년 12월에는 야간 외출 제한을 어기고 외출했다가 전자장치부착법 위반으로 징역 3개월을 선고받기도 했다. 지난 10월에는 전자감독장치 전원을 차단하거나 장비를 훼손하려는 정황이 포착됐다. 같은 달에는 자택을 무단으로 이탈해 추가 기소되기도 했다.
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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