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를 앓고 있는 60대 어머니를 택시에 홀로 태워 유기한 40대 딸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4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존속유기·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3)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전날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또 사회봉사 120시간을 비롯해 가정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A씨는 2023년 6월 광주 동구 한 병원 인근에서 어머니 B씨(67)를 택시에 혼자 태운 뒤 택시기사에게 “부산 한 숙박업소까지 데려다 달라”며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다른 사람 도움 없이는 기초적인 생활이 어려운 B씨와 함께 살며 보호자 노릇을 하다 이 같은 범행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검사는 “보호의무가 있는 직계존속이자 감독 책임이 있는 노인인 B씨를 유기했다”면서 그를 재판에 넘겼다.
김 부장판사는 “범행 패륜성에 비춰 죄책이 무겁다”고 A씨를 질책했다.
그러면서도 “그러나 A씨가 일정 기간 어머니 보호를 위해 어느 정도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결과적으로 피해자인 어머니가 구조된 점, 초범인 점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결했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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