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3370만명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도 직접 사과하지 않고, 국회 청문회마저 거부한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에 대해 국정조사 및 고발이라는 고강도 카드를 꺼내 들었다. 대주주의 지배력이 막강한 쿠팡 기업 특성상 실질적인 사태 수습을 위해 지배구조 정점에 있는 김 의장을 국회로 불러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다. 오는 17일 청문회와 관련해서는 핵심 임원들을 참고인으로 추가 채택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15일 비공개회의를 열고 김 의장과 강한승·박대준 전 쿠팡 대표를 고발하기로 결의했다. 앞서 이들은 오는 17일로 예정된 과방위 청문회에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글로벌 기업 최고경영자(CEO)로서 비즈니스 일정이 있다’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난 상태’ 등의 이유를 들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민주당 과방위원들은 이날 성명서에서 “국민과 국회를 납득시키기 어려운 사유며, 기업 차원의 조직적 책임 회피”라고 지적했다. 또 “국회증언감정법은 정당한 이유 없는 증인 불출석을 명확한 위법행위로 규정한다”며 “법에 따른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고 강조했다.
과방위는 또 이날 전경수 쿠팡 서비스정책실장과 노재국 물류정책실장, 이영목 커뮤니케이션 총괄 부사장 3인을 17일 있을 청문회에 참고인으로 출석 요구하기로 했다. 김 의장 등 핵심 3인방의 불출석으로 맹탕 청문회가 될 것이란 우려에 대응하는 차원이다. 전 실장과 노 실장은 박근혜정부 청와대 행정관 출신으로, 박 전 대표의 최측근이자 쿠팡 실세로 알려진 인물이다.
민주당 과방위원들은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도 추진하기로 했다. 청문회와 달리 국정감사나 국조에 불출석한 증인에 대해서는 위원회 차원에서 동행명령을 의결할 수 있다. 민주당은 특히 지난 10년간 ‘해외 체류’를 이유로 단 한 번도 국회 소집에 응하지 않은 김 의장의 출석에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손해배상 등 사태 수습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라도 김 의장을 국회에 세워 약속을 받아내야 한다는 취지다. 한 민주당 과방위원은 “최고위층이 아니더라도 중요한 역할을 했을 수 있는 인사들은 나와야 한다”며 “김 의장부터 실무선까지, 누굴 배제할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국조 단위를 두고는 최소 3가지 안을 검토 중이다. 과방위 단독으로 시행하는 안 외에 과방위와 정무위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안, 국회 차원의 별도 국조특위를 구성하는 안까지도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국민의힘에서도 국조 추진과 관련해 긍정적 기류가 감지된다. 국민의힘 소속 과방위원은 “청문회처럼 맹탕이 될까 걱정이지만 (국조를) 못 받을 건 없다”고 말했다.
송경모 김혜원 이강민 기자 ss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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