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때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 구성을 위해 국군정보사령부 요원 정보를 넘겨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1심에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노 전 사령관 범행이 윤석열 전 대통령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의 동력이 됐다며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한다”고 질책했다.
내란 특검이 기소한 사건 중 첫 선고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현복)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노 전 사령관에게 징역 2년과 추징 2490만원을 15일 선고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노 전 사령관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하는 한편 진급 청탁 대가로 수수한 2390만원을 추징하고 압수된 백화점 상품권도 몰수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노 전 사령관에게 적용된 기소 혐의인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범행은 실체적인 요건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까지 이를 수 있게 하는 동력 중 하나가 됐다”면서 “단순히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나 알선수재 범행 죄책만으로 평가할 수 없는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라는 결과를 야기해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정보사 요원 명단을 넘겨받은 것은 대량 탈북 사태에 대비한 것이라는 노 전 사령관 주장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제2수사단 구성은 특정 시점에 계엄 사태 염두하고 마련됐다. 노 사령관 ‘대량 탈북 징후 대비’ 주장은 형식적 명목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다만 정보사 요원 명단이 군 외부로 유출되지 않은 점, 알선수재 혐의 관련 청탁이 실현되지 않은 점 등이 양형 요소로 고려됐다.
민간인 신분이던 노 전 사령관은 36년 동안 인연을 맺어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비선’으로 행세하며 12·3 비상계엄 모의 과정에 깊숙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노 전 사령관은 지난해 9~12월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비선 조직인 제2수사단을 구성하기 위해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으로부터 정보사 요원들 인적 정보 등 군사 정보를 넘겨받은 혐의로 지난 6월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지난해 8~9월 ‘진급을 도와주겠다’며 청탁 명목으로 김봉규 전 정보사 중앙신문단장(대령)과 구삼회 육군 2기갑여단장(준장)으로부터 현금 총 2000만원과 600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노 전 사령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지귀연)에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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