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흠 충남지사가 청양군의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에 대한 비용 30%를 도비로 지원하기로 했다.
김 지사는 15일 “청양군민의 기대를 저버릴 수 없어 이번에만 도비 지원을 결정했다”면서도 “농어촌 기본소득은 보편적 현금성 사업으로 포퓰리즘 정책”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앞서 김 지사는 청양군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선정되자 우선 도비 10%를 부담하고 국회의 부담률 증액에 따라 내년에 추가 부담할 의사를 밝혔다.
이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지방비 부담 비율 60% 중 도비 30%를 의무 부담하도록 결정됐다.
김 지사는 국회 결정에 따른 국비 지원 의사를 밝히면서도 “공모 방식에서 지자체 간 갈등을 유발하고 (국회가) 도비 부담을 강제하는 것은 지방의 재정자율권을 침해하는 적절치 않은 방식”이라고 비판했다.
홍성=김성준 기자 ksj@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