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이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15일 지역 법조계 등에 따르면 앞서 1심 재판부가 윤 구청장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고 2심 재판부는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법령을 잘 몰라 단순 실수를 저질렀다고 주장하지만 법령을 잘 몰랐던 것으로 보기 어렵고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볼 수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선출직 공직자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윤 구청장은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4월 8일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계좌에서 선거비용 5300만원을 수입·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2심 선고 후 윤 구청장은 ‘구민께 죄송하다’고 밝혔다. 대구 동구는 윤 구청장 건강 문제와 재판 문제로 구정 운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을 듣고 있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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