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석 내란 특검은 15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무력으로 정치적 반대 세력을 제거하기 위한 것”으로 성격을 규정했다.
조 특검은 이날 서울고검에서 내란 특검팀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하며 “2023년 10월 전부터 비상계엄을 준비하였고, 군을 통해 무력으로 정치활동 및 국회 기능을 정지시키고 국회를 대체할 비상입법기구를 통해 입법권과 사법권을 장악한 후 반대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유지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비상계엄을 선포할 명분을 만들기 위해 비정상적 군사작전을 통해 북한의 무력도발을 유인하였으나 북한이 군사적으로 대응하지 않아 실패하였고, 이에 윤석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은 국회에서 이루어지는 정치활동을 내란을 획책하는 ‘반국가행위’, ‘반국가세력’으로 몰아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강조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준비 시기를 ‘2023년 10월 이전’으로 특정했다.
조 특검은 “김용현과 수시로 만나면서 계엄을 준비한 전 정보사령관 노상원으로부터 압수한 수첩과 방첩사령관 여인형의 휴대폰 메모 등 객관적 물적자료와 관련자들의 진술을 통해 2024년 4월 제22대 총선 훨씬 전부터, 윤석열이 김용현과, 김용현은 노상원 그리고 여인형과 비상계엄을 순차 모의하고 준비해 온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등이 2023년 10월 군 인사를 앞두고 육군 참모총장, 방첩사령관, 지상작전사령관 등 계엄군이 될 수 있는 군 인사에 대해 논의했고 그대로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방첩사령관 여인형, 9사단과 30사단을 관할하는 지상작전사령관이 보임됐다는 것이 특검 수사 결과다.
조 특검은 “이후 윤석열과 김용현 등이 2024년 3월경부터 안가와 관저 등에서 만찬 등을 통해 비상계엄에 동원할 방첩사령관 여인형, 수방사령관 이진우, 특전사령관 곽종근 등 군사령관들을 상대로 우호적이지 않게 전개되고 있는 정치상황을 종북좌파 등에 의한 국가적 위기상황으로 인식하도록 유인하며 군이 나서야 된다는 등 비상계엄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시켰다”고 말했다.
신지호 기자 ps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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