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관련 의혹을 수사해 온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3년 10월 이전부터 비상계엄 선포를 준비했다고 결론 내렸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무력으로 정치적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유지하기 위해 ‘내란’을 일으켰다고 판단했다.
특검팀은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특검팀은 우선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준비 시기를 ‘2023년 10월 이전’으로 특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대국민 담화문에서 2024년 4월 총선 이후 국회의 탄핵 소추, 입법 독재, 예산 삭감 등을 계엄 선포의 이유로 들었으나, 특검 수사 결과 이는 명분에 불과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취임 초기부터 ‘비상 대권’을 염두에 두고 여러 차례 주변에 이를 언급했으며, 2023년부터 이를 위한 물밑 작업을 벌였다고 판단했다.
조사 결과 윤 전 대통령은 2022년 11월 25일 국민의힘 지도부 만찬 자리에서 “나에게 비상대권이 있다. 내가 총살을 당하는 한이 있어도 다 싹 쓸어버리겠다”고 발언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2022년 7~8월쯤 윤 전 대통령이 총선 이후 계엄을 계획하고 있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는 사정기관 고위직 출신의 진술도 확보했다.
결정적인 정황은 2023년 10월 군 인사였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2023년 10월 군 인사를 앞두고 ‘비상계엄 시기를 전·후 언제 할 것인지’를 검토한 정황을 포착하고 이때부터 준비가 본격화되었다고 봤다.
실제 군 인사에서는 계엄의 핵심 역할을 담당했던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등이 요직에 ‘전진 배치’ 됐는데, 이는 ‘계엄 설계자’ 중 한명으로 지목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수첩에 기재된 내용과 정확히 일치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목적을 ‘권력 독점과 유지’로 규정했다. 군을 동원해 사법권을 장악하고, 비상 입법기구로 입법권을 무력화해 입법·사법·행정 3권을 모두 틀어쥐는 무소불위의 독재 체제를 구축하려 했다는 것이다.
그 근거로 최상목 당시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전달한 ‘국회 자금 차단 및 비상 입법기구 예산 편성’ 지시 문건,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넨 ‘언론사 단전·단수·민주당사 봉쇄’ 문건, 여 전 사령관의 메모에 담긴 ‘정치인 체포 명단’, 노 전 사령관 수첩의 ‘차기 대선 대비 모든 좌파 세력 붕괴’ 기록 등을 제시했다.
또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의 명분 및 여건 조성을 위해 비정상적인 군사작전으로 북한의 무력 대응을 유발하려 했다고 적시했다.
여 전 사령관의 휴대전화에서는 “전시 또는 경찰력으로 통제 불가 상황이 와야 함”, “군사적 명문화, 공세적 조치, 적의 요건을 조성” 등의 메모가 발견됐다. 이후 군은 평양 상공에 전단통을 부착한 무인기를 투입하는 등 실제 작전을 감행했으나, 북한이 군사적 대응에 나서지 않으면서 계획은 실패로 돌아갔다고 특검팀은 설명했다.
특검팀은 아울러 윤 전 대통령이 지난 4월 총선 결과를 ‘반국가세력에 의한 부정선거’로 조작해 국회 기능 정지의 명분으로 삼으려 했으며, 이를 위해 선거관리위원회 점거를 시도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노 전 사령관은 앞서 정보사 요원 30여 명에게 비상계엄 선포 시 부정선거와 관련된 선관위 직원들을 체포·감금하는 임무를 부여한 것으로 파악됐다.
문상호 당시 정보사령관은 계엄 선관위에 출동한 부하가 보낸 조직도를 보고 체포·감금할 직원 30여명을 최종 선정했고, 휘하 대령이 요원들에게 명단을 불러주며 수방사 벙커로 이송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실제로 송곳, 안대, 케이블타이, 야구방망이, 망치 등을 준비해 비상계엄 선포 직후 선관위에 무단 진입, 서버실을 점거하기도 했다. 다만 예상보다 빨리 계엄이 해제되면서 실제 직원 체포는 이뤄지지 않았다.
한명오 기자 myungo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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