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이재명 대통령이 지방시대위원회의 업무보고에서 “이럴 때(대구시장이 궐위한 현재)가 찬스”라며 대구·경북행정통합 필요성을 강조하는 발언을 하자 9일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다시 이 대통령에게 공을 넘겼다.
이 도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광역행정 통합이 성공하려면 국가가 책임지고 낙후지역 발전을 지원하겠다는 확실한 약속, 그리고 통합을 모두의 성공으로 이끌겠다는 분명한 청사진이 먼저 제시돼야 한다”며 “성공의 열쇠는 낙후지역 문제를 해결한 균형발전 방안을 국가가 선제적으로 제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도지사는 이어 “그러나 현실은 어떻냐? 정부와 여당은 내년 예산안에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예산을 단 한 푼도 반영하지 않았다. 경북 북부권이 오래도록 요구해 온 동서5축 구속도로, 고속철도, 남북9축 고속도로 등 핵심 SOC 사업에도 아직 아무런 응답이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말로 찬스를 이야기할 수는 있지만, 실제 찬스는 실천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라며 “이제 대통령과 정치권이 결단하고 실천할 찬스”라고 강조했다.
또 구체적으로는 “TK, PK, 호남, 충청 단위로 통합시 대기업 그룹을 하나씩 옮길 수 있는 담대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도지사는 “그러한 국가적 약속이 확고하다면, 대구·경북은 누구보다 먼저 통합을 추진할 준비가 돼 있는 만큼 시도민 모두가 공감하며 나아갈 수 있다”며 “이번 경주 APEC을 역대 최대 성공적으로 치루었던 것처럼 국가균형 발전을 이루는데도 모범을 보이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이 도지사는 광역행정통합과 관련, “광역연합 형태로는 안 되고 지방을 인구 500만 단위로 모두 통합하는 국가의 행정체계 개편이 일반법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11월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윤호중 행안부장관은 광역행정통합을 위한 일반법을 준비 중이라고 답했다”고 상기시키고 “성공의 열쇠는 낙후지역 문제를 해결할 균형발전 방안을 국가가 선제적으로 제시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도지사는 “특히 경북 북부지역에서는 ‘대구에 흡수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 반대 여론이 높다”며 “이는 대구·경북만의 문제가 아니라 향후 다른 지역이 통합을 논의할 때도 반드시 부딪치게 될 공통 과제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안동=김재산 기자 jskimkb@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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