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합동수사단 경찰팀을 이끄는 백해룡 경정이 검찰청과 관세청 등 6곳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다고 9일 밝혔다.
검·경 합동수사단이 관련 의혹 대부분이 사실무근이라 판단하며 의혹 당사자들을 모두 무혐의 처분한 데 따른 것이다.
백 경정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관세청 산하 인천공항본부세관을 비롯해 김해세관, 서울본부세관과 대검찰청, 서울중앙지검, 인천지검 등 6곳에 대해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백 경정은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며 2023년 1~2월 말레이시아 조직원 21명 등 총 36명이 13차례에 걸쳐 인천공항과 김해공항에 침투했다며 신체에 부착한 마약만 120㎏ 이상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같은 해 9월엔 100㎏ 항공화물로 국내 밀반입을 시도하던 중 경찰 수사 정보가 말레이시아 두목에게 누설돼 쿠알라룸푸르 공항에서 회수했던 일도 있었다고 부연했다.
백 경정은 “세관이 말레이시아 마약 조직 필로폰 밀수에 가담한 정황 증거는 차고 넘친다”며 “검찰 사건기록 상으로도 충분히 소명된다”라고 말했다.
백 경정은 이어 “검찰이 마약 조직 마약 밀수 사업에 세관이 가담한 사실을 인지하고 사건을 덮고, 오히려 밀수를 방조한 정황도 기록상 여러 군데 드러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발표는 서울동부지검 세관 마약밀수 연루 의혹 합동수사단이 의혹 당사자인 세관 직원 7명을 혐의없음 처분했다는 중간 수사결과를 공지한 직후 나왔다.
‘백해룡팀’은 합수단 내 경찰서와 같은 지위인 만큼 압수수색영장은 합수단 검찰이 청구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법조계 안팎에선 합수단이 관련 의혹 대부분을 사실무근이라고 판단하고 무혐의 처분한 만큼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영장은 법상 요건이 되면 청구하고 그렇지 않으면 못 하는 것”이라며 “검토 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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