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남해군이 정부가 전국 7개 군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대상에 선정됐지만 예산에 발목을 잡히면서 사업을 되살려야 한다는 호소가 이어지고 있다.
전국 최하위 수준의 재정자립도인 남해군이 사업을 위한 군비 확보방안을 겨우 마련했는데 경남도의회에서 도비가 전액 삭감됐기 때문이다.
남해 출신 류경완 경남도의원은 9일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방 소멸을 막아보려는 주민들의 마지막 희망과 의지를 꺾지 말아달라”며 예산복원을 호소한 뒤 삭발식을 했다.
앞서 장충남 남해군수도 지난 5일 남해군청 기자회견에서 “지역소멸을 극복할 수 있는 국가 시범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경남도의회의 도움을 간곡하게 호소한다”고 밝혔다.
장 군수는 “남해군수로서 가진 모든 역량과 행정력을 총동원해 예산 복원에 나서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남해군은 전국 49개 군이 신청한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 대상 7개 군에 포함됐다. 군 재정자립도가 낮지만 교부세 증액으로 확보한 재원과 순세계잉여금, 재정안정화기금, 세출 구조조정 등을 통해 지속 가능한 재원 조달 능력을 정부로부터 인정받았다.
지급 방식을 검토하고 대상자 기준 마련, 지역경제 순환 모델 설계, 읍면 설명회 등을 이어가면서 제도 시행을 위한 기초도 착실히 다지고 있었다.
순항할 것 같던 사업은 경남도의회에서 발목이 잡혔다. 경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가 지난 3일 농정국 내년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인구 유입 풍선효과 우려, 타 시군과의 형평성, 지방비 부담 등을 이유로 도비 126억3600만 원 전액을 삭감했다.
남해군 농어촌 기본소득 전체 예산은 702억 원으로 정부 280억8000만 원(40%), 도비 126억3600만 원(18%), 군비 294억8400만 원(42%)으로 구성된다. 이런 매칭 사업은 도비가 포함되지 않으면 국비 지원도 불가능하다.
류경완 경남도의원은 “도비 예산을 삭감해 버리는 것은 정부와 마주 앉아 국비를 더 확보할 기회를 스스로 버리는 것”이라며 “부디 주민들의 마지막 동아줄을 끊지 말아 달라”고 말했다.
남해군 측은 10일 경남도의회 예결특위 종합심사와 오는 16일 본회의에서 사업 예산이 부활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창원=이임태 기자 sina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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