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사회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 정상화하는 과정에서는 갈등과 저항이 불가피하다”며 “이를 이겨내야 변화가 있다. 그게 바로 개혁이라고 생각한다”고 9일 밝혔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내년은 6대 핵심분야 개혁을 필두로 국민의 삶 속에서 국정 성과가 몸으로 느껴지는 국가 대도약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원래 개혁이라는 말의 뜻은 ‘가죽을 벗기는 것’으로, 그만큼 아프다는 뜻”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 중인 사법개혁안을 둘러싸고 정치권에서 잡음이 거세지는 시점에 나온 발언이라 이목이 집중됐다.
개혁안을 둘러싼 논란이 전체 개혁안의 후퇴로 이어져선 안 되며 동시에 이 과정에서 국민 의사도 잘 살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이 대통령은 “변화에 따라 이익을 보는 쪽도, 손해를 보는 쪽도 있기 마련이다. 잃어야 하는 쪽은 당연히 잃기 싫을 것”이라며 “저항이나 갈등이 없는 개혁은 개혁이 아니다. 이런 일을 해내지 못하면 대체 뭘 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입법을 두고 견해를 달리하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국민적인 상식과 원칙을 토대로 주권자 뜻을 존중해 얼마든지 합리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또 “국민 행복과 도약을 향한 길에 국회와 정부는 모두 동반자”라며 “이 나라는 소수 권력자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일이 있거나, 또 입법 과정에서 약간의 갈등과 부딪힘이 있더라도 국민의 뜻에 따라 필요한 일은 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모레부터 300개에 가까운 정부 전 부처 및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업무보고가 진행된다. 이를 통해 국가 정상화에 속도를 내고 대한민국 대전환을 한 걸음이라도 앞당겨야 한다”고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각 부처는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것이 아닌, 전 국민에게 국정 청사진을 투명하게 제시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업무보고를 준비해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이 법정시한 내에 통과된 것을 놓고 “원만하게 처리되진 않았는지도 모르지만, 시일 내에 처리한 것에 대해 다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그러고는 “여야 모든 의견이 일치할 수는 없지만, 국민의 삶이나 국가 이익에 도움이 되는 사안에는 정파를 초월해 힘을 모았으면 한다”고 요청했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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