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특검 찬성 58%…여론은 완전한 내란 청산[여론조사]

국민 10명 중 6명은 12·3 비상계엄 청산을 위한 ‘2차 종합 특별검사’(특검)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는 28일 3대 특검(내란특검·김건희특검·순직해병특검) 수사 기한 만료를 앞두고 2차 종합 특검 카드를 꺼낸 더불어민주당에 힘을 싣는 결과다.

국민일보가 9일 창간 37주년을 맞아 여론조사기관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 4~5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1% 포인트)에서 ‘3대 특검 종료 후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2차 종합 특검을 추가 진행하는 것에 찬성한다’는 의견은 58%로 조사됐다. ‘반대한다’는 응답은 32%였다. ‘모름·응답거절’은 10%였다.

장승진 국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재판 결과가 아직 하나도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법적인 부분과 별개로 누구도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어 그에 대한 국민적 정서가 반영된 것”이라고 해석했다.

연령대별로 20~50대 모두 찬성률이 전체 평균치를 웃돌았다. ‘완전한 내란 청산’을 염원하는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다는 방증이다. 60·70대에서는 반대 의견이 소폭 많았다.

눈에 띄는 점은 이재명 정권에 등을 돌리며 보수화 성향이 뚜렷한 20대 젊은 세대에서 2차 종합 특검 찬성이 반대보다 3배 가까이 많았다는 것이다. 18~29세 응답자 60%는 2차 종합 특검에 찬성표를 던졌다. 반대 의견은 23%에 불과했다. 이들은 3대 특검 수사 진행 평가 항목에서도 ‘잘못하고 있다’(36%)는 평가를 했다. ‘잘하고 있다’는 34%였다.


내년 검찰청 폐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신설 내용의 검찰개혁에 대해선 20대와 70대를 제외한 전 연령대에서 ‘적절하다’는 의견이 49%로, ‘적절하지 않다’(40%)보다 많았다. 특히 20대의 경우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51%로 절반을 넘었다. ‘적절하다’는 38%에 그쳤다. 진보 정권이 추진하는 개혁 정책에는 반감을 보이면서도 내란 척결에는 현 정부의 방침에 동조하는 기류를 보인 것이다.

이 같은 양면 현상에 대해 장 교수는 “내란특검과 검찰개혁은 분명히 다른 사안이다. 검찰청 폐지와는 별개로 내란 같은 특수한 상황에 특검이 필요하고, 그와 관련한 여러 가지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았단 인식은 젊은층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이어 “(내란 청산은) 보수와 진보의 문제가 아니다”며 “(20대가) 현 정권에 비판적인 성향을 띠더라도 내란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법적 책임에 관해서는 다른 세대와 비슷한 생각을 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재묵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재명정부가 추진하는 검찰 수사권 완전 폐지, 내란전담특별부 등에 대한 젊은층의 비판이 국민의힘에서 나오는 비판과 접점이 없다”며 “결국 국민의힘이 비판을 잘 흡수하지 못한다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민주당식 개혁에 대한 20대의 반감이 국민의힘 지지로는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3대 특검 수사 속도와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잘못하고 있다’ 44%, ‘잘하고 있다’ 40%로 대등했다. 30대에서만 ‘잘하고 있다’는 의견이 47%를 기록해 ‘잘못하고 있다’(35%)를 웃돌았다. 전체적으로 3대 특검이 국민 기대치를 만족할 만한 성과를 내지 못했고, 내란 청산을 위해선 2차 종합 특검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가진 이들이 많다는 뜻이다.



김혜원 성윤수 한웅희 기자 kim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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