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슨의 미출시 프로젝트 ‘P3’를 유출해 개발했다는 의혹을 받는 게임 ‘다크 앤 다커’를 둘러싼 2심 재판에서 법원이 1심과 마찬가지로 양측의 손을 모두 일부 들어주는 절반의 판결을 내렸다. 아이언메이스 측의 영업비밀 침해 혐의는 인정했으나 넥슨이 주장한 저작권 침해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손해배상 규모는 1심보다 줄었다.
서울고법 민사5부(부장판사 김시철)는 4일 넥슨코리아가 아이언메이스와 최모 씨 등을 상대로 낸 영업비밀 침해 금지 등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아이언메이스 측이 넥슨에 5억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1심 재판부가 인정한 배상액 10억원에서 절반으로 줄어든 금액이다.
재판부는 1심과 동일하게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를 인정했다. 아이언메이스가 넥슨의 신규 프로젝트 P3의 성과물을 무단으로 사용해 이익을 침해했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넥슨이 제기한 저작권 침해 주장과 서비스 금지 청구는 모두 기각했다. 게임의 규칙이나 진행 방식 등은 아이디어의 영역으로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되기 어렵다는 판단이 유지된 것으로 풀이된다.
넥슨은 손해배상액이 감액된 점에 대해 아쉬움을 표하면서도 법원이 영업비밀 침해 범위를 넓게 인정한 점에 주목했다. 넥슨 측은 판결 후 “손해배상이 줄어든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있고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라면서 “재판부가 1심에서 인정한 P3 정보에 이어, 2심에서는 P3 파일 그 자체까지 영업비밀 침해로 인정한 점은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같은 날 아이언메이스 측은 입장문을 내고 “1심에 이어 넥슨코리아가 주장한 저작권 침해 주장을 완전히 기각했다. 이는 ‘다크 앤 다커’가 아이언메이스의 독자적인 창작물임을 공고히 인정받았음을 의미한다”고 자평했다.
이다니엘 기자 dn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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