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7일 오후 브리핑에서 “추 의원을 12·3 비상계엄 표결 방해와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추 의원은 지난해 비상계엄 선포 당시 여당 원내대표로서 계엄에 협조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뒤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추 의원이 여당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꺾을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이었음에도 헌법적 책무를 저버렸다고 판단했다.
특검에 따르면 추 의원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걱정하지 마라, 빨리 끝낼 것이다”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고도 계엄 해제를 요구하거나 반대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
대신 본회의 개의 사실을 알고도 의원총회 개최 의사 없이 소집 장소를 당사로 변경해 의원들의 본회의장 진입을 막고, 이미 본회의장에 있는 의원들에게도 밖으로 나오라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계엄 선포 이후 비상 의원총회를 소집하면서 장소를 국회→당사→국회→당사로 변경했다.
이에 다수의 국민의힘 의원은 당시 계엄 해제 의결에 참석하지 못했다. 국회의 해제 요구 결의안은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90명이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석 190명·찬성 190명으로 가결됐다.
박 특검보는 “추 의원은 헌정질서가 파괴되는 상황을 목도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군·경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한 것과 같이 평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검은 당초 검토했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법리적 문제와 사실관계를 고려해 공소장에서 제외하고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만 적용했다.
특검은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해서도 내란선동, 특수공무집행방해, 내란 특검법 위반 혐의로 같은 날 불구속 기소했다.
한명오 기자 myungo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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