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제주도교육청이 제주 모 중학교 교사 사망사건에 대한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제주지역 교원·학부모단체가 이를 강하게 규탄하고 나섰다.
새로운학교제주네트워크·전교조제주지부·제주교육희망네트워크·제주실천교육교사모임·좋은교사운동제주모임·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제주지회 등 6개 단체는 5일 공동 성명을 내고 “도교육청은 진상조사를 통해 민원 대응 실패, 병가 만류, 과중한 업무 등 문제를 확인하고도 학교 법인에 관리자 2명에 대한 경징계를 요구하는 데 그쳤다”고 비판했다.
단체들은 “서울 서이초 사건 이후 교사 보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자 도교육청이 민원 응대 매뉴얼을 만들어 일선 학교에 배포했지만, 이후 단 한 차례의 관리자 연수도 진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설문조사에서 교사 4명 중 1명은 매뉴얼의 존재조차 몰랐고, 그 무지와 공백 속에서 고인은 민원인의 문자와 전화를 홀로 감당해야 했다”고 했다.
또 “제도적 방치 속에서 고인은 사망 사흘 전 두통을 호소하며 병가를 문의했지만, 교감은 민원 처리 후 사용하라고 했고 초과근무는 올해 들어 크게 늘었다”면서 “그럼에도 책임은 학교 관리자 2명에게만 집중되고, 도교육청의 관리·감독 책임은 묻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진상조사 과정 자체에 대한 문제도 제기했다.
단체들은 “지난 5개월 동안 조사 결과는 유족이 아니라 기자들에게 먼저 전달됐고, 유족에 대한 심리·법률·생활 지원은 단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조사 과정에서 사임한 조사위원은 충원되지 않았고, 유족이 요청한 인사는 조사단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어 “지난 10월 30일 어렵게 만난 김광수 교육감은 유족이 자녀 치료비 지원과 순직 인정을 요청하자 ‘마른 나무에 물을 짜려고 한다’는 말을 남기고 자리를 떠났다”고 비판했다.
단체들은 “조사 내용과 발표 일정에 대해 유족에게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은 채 외부인처럼 대우한 점도 부적절했다”고도 지적했다.
이들은 제주도교육청에 대해 고인에 대한 조직적 책임을 인정하고 공식 사과할 것, 국회에 제출된 허위 경위서 관련 외부 감사를 즉각 실시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유족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시작하고, 사학연금재단의 순직 인정 절차에도 적극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고인은 지난 5월 22일 새벽 자신이 근무하던 중학교 창고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도교육청은 유족 요청에 따라 교육청 감사관을 단장으로 6월 30일 진상조사단을 꾸렸다.
제주동부경찰서는 관련자 13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으나 민원을 제기한 학생 가족에 대해 협박 등 범죄 혐의점을 찾지 못해 최근 내사를 종결했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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