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가 일명 ‘받들어 총’ 조형물 설치로 논란이 된 서울시의 ‘감사의 정원’ 조성 사업과 관련해 법·절차적 과정에 대한 시의 입장을 행정안전부에 요청했다. 지난달 17일 광화문 광장 공사 현장을 직접 방문한 데 이어 조형물 설치 계획 수립 과정에서 시민 의견수렴 여부와 조형물에 사용할 석재 마련 계획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7일 총리실에 따르면 김 총리는 지난주 행안부에 ‘감사의 정원’ 사업 추진 과정에 대한 서울시의 공식 답변을 요청하는 공문 발송을 지시했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관해 필요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행안부는 지난 2일 서울시에 이 공문을 발송했으나 서울시는 이날까지 답변하지 않았다.
김 총리가 행안부를 통해 서울시에 확인을 요청한 사항은 6가지다. 우선 국가상징공간에 대한 시민 선호도 조사가 지연된 사유, 두 차례 진행된 시민 여론조사 중 한 차례는 조형물이 아닌 ‘감사의 공간’(가칭) 마련에 대한 찬반 조사를 실시한 이유에 대한 서울시 설명을 요청했다.
지난해 6월 서울시는 광화문광장에 조성할 국가상징공간에 100m 높이의 대형 태극기 게양대를 조성할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국가주의라는 비판이 잇따르자 두 차례에 걸쳐 시민 선호도 조사를 진행했다. 첫 번째 조사에서는 이 공간에 적합한 상징물에 대한 선호도 조사가 이뤄졌고, 태극기가 가장 선호하는 상징물로 꼽혔다. 두 번째 조사에서는 ‘감사의 공간’(가칭) 조성 자체에 대한 찬반 조사가 이뤄졌다. 이 때문에 김 총리는 ‘받들어 총’ 형상의 석재 조형물 설치와 관련한 국민 의견수렴 절차가 미흡했다고 보고 서울시의 상세 설명을 요구한 것이다.
또한 ‘받들어 총’ 조형물에 대한 시민 의견수렴 여부 및 향후 의견수렴 계획 여부, 조형물 제작에 사용할 참전국의 석재 기증 협의 현황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서울시는 일부 국가로부터 석재를 기증받지 못하면 직접 구매해서 제작·설치할 계획으로 알려졌으나 김 총리는 이러한 방식이 사업의 취지에 부합하는지에 대해서도 시의 입장을 요구했다. 만약 참전국과 석재 기증 협의 등이 완료되지 않는다면 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할 것인지와 그에 대한 사유도 요청했다.
앞서 서울시는 6·25 전쟁 당시 희생한 우리 국군과 유엔 참전용사에 대한 최고 예우를 뜻하는 집총경례 형태를 모티브로 한 조형물 23개를 ‘감사의 정원’에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평화의 상징인 광화문광장에 세종대왕 동상과 나란히 설치될 조형물로 부적절하다는 반발이 나왔다.
김 총리는 지난달 17일 광화문광장 내 공사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대한민국의 얼굴인 동시에 대표적 국가 상징 공간이자 문화국가의 미래 상징인 광화문에 굳이 ‘받들어 총’ 조형물을 설치하는 것을 국민께서 이해하실지 의문”이라며 “국가적 관점에서 멀리 보고 국민의 뜻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총리실은 서울시가 빠른 시일 내 입장을 내지 않을 경우 공개적으로 오세훈 서울시장의 답변을 촉구하는 등의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예슬 기자 smar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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