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2일 시행을 앞둔 기획재정부 개편이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면서, 정부의 경제 컨트롤타워가 ‘조정’ 기능을 앞세운 재정경제부와 ‘기획’ 기능의 기획예산처로 이원화되는 윤곽이 뚜렷해지고 있다. 초대 기획처 장관 인선도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보여, 재경부를 이끌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과의 호흡이 초기 정책 조정의 성패를 가를 주요 변수로 거론된다.
7일 기재부 등에 따르면 이르면 이번 주 차관회의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기재부 개편 관련 실·국 단위 직제안이 확정될 예정이다. 재경부는 2차관·6실장, 기획처는 1차관·3실장 체제로 재편되는 것이 유력하다. 현행 기재부의 2차관·6실장(1급 대변인 별도) 체제와 비교하면 전체적으로 차관 1자리·실장 3자리가 늘어나는 셈이다.
기재부가 총괄해온 경제정책·재정·예산·세제 기능이 두 부처로 나뉘는 상황에서 신설되는 조직을 중심으로 각 부처가 강조하는 기능도 달라질 전망이다. 재경부는 혁신성장실과 국고실을 새로 꾸려 조정·집행 기능을 강화하고, 기획처는 기존 미래전략국을 확대 개편한 미래전략기획실을 통해 중장기 전략 수립에 방점을 찍는 방향이 유력하다.
재경부는 국고실을 통한 국유재산·조달 관리를 철저히 하고, 혁신성장실에 더해 전략산업국을 신설함으로써 혁신성장 전략을 체계화한다는 구상이다. 또 물가·고용 등 민생 현안을 총괄하는 민생경제국도 차관보실 산하에 새로 편성될 예정이다.
2008년 기재부에 통합된 이후 18년 만에 부활하는 기획처는 예산 업무와 더불어 중장기 국가전략을 짜는 기획 기능에 무게를 싣는다. 부처 약칭도 ‘예산처’ 대신 ‘기획처’를 사용하는 이유다. 미래전락기획실을 통해 예산, 재정정책과 맞물린 중장기 플랜을 마련한다는 취지다.
기획처의 경우 장관급 초대 처장 인선이 최대 관심사다. 관가에서는 임기근 기재부 2차관, 류덕현 대통령실 재정기획보좌관,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을 비롯한 정치인 출신 등이 거론된다. 인선 발표는 오는 11일 ‘대통령 업무보고’ 직후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기획처 수장 임명은 두 부처 간 ‘칸막이’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지 여부와도 직결된다. 부총리급 부처인 재경부는 경제정책을 주도하고 세법개정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비교적 공격적인 성장 목표와 세수 전망을 제시할 가능성이 있다. 반면 예산을 쥔 기획처는 지출 관리와 재정건전성을 이유로 보다 보수적인 성장률·세수 추계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기획처는 기존에 사용하던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해양수산부 청사(5동)로 이전할 예정이다. 해수부가 부산으로 옮기는 대로 정보시스템 구축 등 제반 작업을 거쳐 내년 4~5월쯤 입주할 것으로 보인다. 처 장관은 외부의 별도 공간을 임시로 사용할 전망이다.
세종=이누리 기자 nur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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