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IP(인터넷 프로토콜) 카메라 해킹 사태에 대해 기존 이용자·제조사 중심의 보안 대책에서 나아가 설치 업체와 통신사의 책임을 강화한다.
가정집과 병원, 마사지 업소 등에 설치된 IP(인터넷 프로토콜) 카메라 12만여대를 해킹해 사생활을 불법 촬영하고, 이를 성 착취물로 만들어 유통한 일당이 적발되면서 정부가 종합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은 합동으로 ‘IP카메라 보안 관리체계 고도화 방안’을 7일 발표했다. 최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IP 카메라 12만여대를 해킹해 만든 영상을 해외 음란 사이트에 판매한 일당 4명을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들이 가정집과 상가 탈의실 등에서 빼돌린 영상으로 제작한 성 착취물은 한 해외 불법 사이트 전체 영상의 62%를 차지할 정도로 규모가 컸다. 이들이 해킹한 IP 카메라 대수에 비해 판매가 확인된 영상은 1193개에 불과해 추가 유출 피해 규모는 훨씬 클 것으로 우려된다.
정부는 그동안 네트워크 보안 주체가 불분명하고 이용자와 제조사에만 책임이 쏠려있던 구조를 문제로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 10월 실태조사 결과, 보안 조치를 제대로 수행하는 IP카메라 설치업체는 59.0%에 불과했다. 이용자 역시 초기 비밀번호를 직접 바꾸는 경우는 81.0%, 6개월 내 변경한 경우는 30.8%에 그쳐 보안 인식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설치업체와 통신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한편, 피해 가능성이 큰 사업장에 대한 관리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목욕탕, 숙박업소, 수술실이 있는 병원 등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법상 안전 조치 의무를 고지하고, 대규모 유출이 발생한 사업자는 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또한, 이달부터 관계 부처와 지자체가 합동으로 병·의원, 마사지 업소 등 취약 사업장에 대한 현장 점검에 나선다.
장기적으로는 법·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요가, 헬스장, 병원, 산후조리원 등 생활 밀접 시설에 IP카메라를 설치할 때 정부의 보안 인증을 받은 제품 사용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하지만 제품 대부분이 중국 등 해외에서 제조돼 실효성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정부는 불법 사이트 차단 기술을 고도화하는 등 기술적 대응도 병행하겠다고 덧붙였다.
한명오 기자 myungo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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