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장이 지난 1일 국회에서 공수처 수뇌부에 대한 채해병 특검의 기소에 대해 “어처구니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왜 기소에 이르게 됐을까 고민한 것은 없는가” 등의 질책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2일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성윤 민주당 의원은 전날 비공개로 진행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에 나온 이 차장에게 “최근 공수처장과 차장, 전직 부장들이 기소됐지 않느냐”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이 차장은 “어처구니없는 일”이라며 “현 처장과 차장에 대한 기소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다”고 답했다.
앞서 채해병 특검은 지난달 26일 오동운 공수처장과 이 차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 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의 위증 혐의 고발 사건을 접수한 이후 사건을 대검찰청에 통보·이첩하지 않고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차장의 답변을 들은 이 의원은 “어처구니 없어요?”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그러면 앞으로 공수처장이나 차장에 대해 일체 다른 기관은 수사를 못 한다는 결과란 말인가”라며 “어처구니없다는 표현이 무슨 말씀인지 알 수가(없다)”고 지적했다.
이 차장은 “기소된 사건에 대해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은데 너무 결론을 정해 놓고 수사를 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재차 답변했다. 그러자 이 의원은 “특검이 결론을 정해놓고 수사했다는 건가”라며 “공수처 자체로 반성하거나 왜 이렇게 기소에 이르게 됐을까 고민한 것은 없는가”라고 되물었다.
이 차장은 거듭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전 부장검사들의 사건과 현 처장·차장 사건의 성격이 많이 다르다”며 “언론에서는 전 부장검사들의 비위를 현 처장·차장이 비호하기 위해 한 것처럼 잘못 나가고 있어 많이 아쉽다”고 밝혔다.
이에 이 의원은 “공수처법 개정에 대해 저도 법안을 냈고 찬성한다”며 이 차장을 타이르듯 말했다. 이어 “공수처가 출범한 이후 지금까지 5년 동안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쌓았느냐”고 질문했다. 이 차장은 그제서야 “미흡한 부분이 많았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이 차장을 타이르듯이 “공수처에 대해서 수사권을 넓히고 인력을 증원해야 된다는 생각에 찬성을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원래의 취지처럼 검사와 법원의 비리를 제대로 밝혀내서 기소했냐 그것을 반성해야 한다”며 “그랬다면 국민들로부터 진즉 인력과 수사 범위를 늘려야 된다는 요구를 받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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