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경기 북부 미군 반환 공여지 문제의 전면적 해결 의지를 밝히며 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과 신속한 개발 추진을 약속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경기 파주시에서 열린 타운홀미팅에서 “특별한 희생을 감내해온 경기 북부가 오랫동안 국가 발전에서 배제돼 왔다”며 “특히 미군 반환 공여지는 정부가 조금만 신경 쓰면 해결할 방법이 많은데도 잘 안되는 게 참 안타까웠다”고 말했다.
그는 경기도지사 재임 당시 권한 부족으로 처리하지 못한 사안들을 언급하며 “이제는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위치가 됐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미군 반환 공여지 처리 지연 사례로 동두천 지역을 언급하며, 문재인 정부 시절 대통령 동의 한 장으로 해소됐던 수재 예방 조치 등을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접경지역 특성상 군사 규제와 상수원 규제로 억울한 피해가 누적돼 왔다”며 “합리적인 규제 조정과 실질적 보상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도 이에 호응해 “경기 북부의 희생에 보답하기 위해 군 부지 개발 활성화와 규제 완화를 대대적으로 추진하겠다”며 “공여지의 빠른 개발을 위해 공여지를 지방정부에 임대할 때 임대 기간을 현행 5년에서 최대 100년까지 늘려주겠다”고 밝혔다.
그는 미군 반환 공여지와 군 유휴지 개발을 돕기 위해 지방정부의 부지 임대·매입 상환 기간을 크게 늘리고, 지방정부가 직접 개발하지 않을 경우 국방부가 위탁 개발에 나서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반환 부지의 오염 정화 비용을 국방부가 정산하는 ‘패스트트랙’ 신설,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합리적 조정, 민간인통제선 북상, 군 장애물 철거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내년에는 포천에 국방벤처센터를 설립해 방위산업 생태계 강화에도 나설 계획이다.
이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 표명과 정부 대책 발표에 경기 북부 지자체들은 일제히 환영했다.
의정부시는 “오랫동안 건의해 온 무상 대여·장기 임대·분할 상환 등이 대폭 반영됐다”며 “캠프 스탠리 IT 클러스터 조성, 캠프 레드 클라우드 경제자유구역 연계 개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파주시는 “70년간 공여지로 피해를 감내해온 지역에 실질적인 희망이 생겼다”고 평가했다. 동두천시는 “미군 기지 반환이 조속히 이뤄지기를 기대한다”며 “불가 시 상응 보상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기 북부에는 전국 반환 대상 미군 공여지 180㎢ 중 80% 이상인 145㎢가 집중돼 있으며, 이 가운데 125㎢가 이미 반환됐으나 약 20㎢는 여전히 미군이 사용 중이다.
개발 가능 부지는 파주시 6곳(캠프 하우즈·그리브스·에드워드·자이언트·게리오웬·스탠턴), 의정부시 8곳(프 레드클라우드·시어즈·카일·에세이욘·스탠리·잭슨·홀링워터·라과디아), 동두천시 6곳(캠프 케이시·호비·모빌·캐슬·님블·훈련장 짐볼스) 등 총 20곳으로 이 중 7곳만이 매각·개발이 진행된 상태다.
정부는 반환 지연 지역의 조속한 관할권 이전을 추진하는 동시에 장기 임대(최대 100년), 매각(최대 50년) 등 획기적 제도 개편을 통해 개발 속도를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파주=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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