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14일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과 함께 3500억 달러 규모의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에 서명했다.
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3500억달러의 전략적 투자 운용에 대한 세부내용 합의를 토대로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3500억 달러 규모의 전략적 투자는 2000억 달러의 투자와 우리 기업의 직접투자(FDI) 보증, 선박금융 등을 포함한 1500억 달러의 조선 협력 투자로 구성된다.
2000억 달러 투자는 미국 대통령이 미국 상무장관이 위원장인 투자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선정하되, 투자위원회는 사전에 한국의 산업통상부 장관이 위원장으로 있는 협의회와 협의해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투자만을 미국 대통령에게 추천한다.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투자는 투자위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판단했을 때 충분한 투자금 회수가 보장되는 투자를 의미한다는 게 김 장관의 설명이다.
투자 분야는 조선, 에너지, 반도체, 의약품, 핵심광물, 인공지능·양자컴퓨팅 등으로 양국의 경제 및 국가 안보 이익을 증진하는 분야다. 사업 선정은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2029년 1월까지 하기로 했다.
2000억 달러 투자는 한국 외환시장 부담 경감을 위해 연 200억 달러 한도로 사업 진척 정도에 따라 자금요청 방식으로 지출한다.
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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