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 관세 조정이 확정되면서 국내 주력 산업이 숨통을 트게 됐다. 미국이 한국산 자동차·제약·항공기 부품 등에 매겨온 고율 관세를 대폭 인하하거나 철폐하기로 하면서 가격 경쟁력 회복과 수출 확대가 기대되는 상황이다.
미국 백악관이 13일(현지시간) 공개한 한미 정상회담 공동 팩트시트(설명자료)에 따르면, 미국은 한국산 자동차·자동차 부품·목재·제재목 등에 적용해 온 25% 관세를 15%로 낮추기로 했다. 관세 인하는 대미투자기금 관련 법안이 제출되는 달의 1일로 소급 적용된다. 법안이 이달 내 입법되면 인하된 관세율도 이달 1일부터 소급 적용된다.
업계는 관세 리스크가 해소되면서 내년부터 손익 개선 효과가 온전히 반영될 것으로 전망한다. 국내 완성차 업계 관계자는 “25% 장벽이 걷히면서 미국 시장 점유율 확대와 수익성 회복을 위한 기반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로 현대차·기아 등 완성차 업체는 전기차·수소차 등 친환경 라인업의 미국 수출 확대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또한 의약품에 대한 관세는 최대 15% 이내로 제한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단 제네릭(복제약), 미국 내 존재하지 않는 천연자원, 항공기 및 부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전면 철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중견 제약사 및 바이오 기업들은 미국 시장 진입 장벽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항공기 및 부품 분야 역시 무관세 적용으로 공급망 참여 확대가 기대된다.
반도체 및 장비에 대해서는 대만 등 경쟁국보다 불리하지 않은 수준으로 관세가 조정될 예정으로 알려졌다. 비교 대상 국가는 반도체 교역량이 한국 이상인 국가로 한정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두 차례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내용이 모두 정리된 설명자료가 마련됐다”며 “우리 경제와 안보의 최대 변수 중 하나였던 한미 무역·통상 협상과 안보 협의가 최종 타결됐다”고 직접 발표했다.
이다연 기자 id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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