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사법연수원 29기·대검찰청 차장)이 12일 사의를 표명했다.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포기’ 결정이 검찰 내 집단반발로 치닫자, 물러나겠단 뜻을 밝힌 것이다.
대검찰청은 “노 대행이 사의를 표명했다. 입장표명은 추후 퇴임식 때 할 것”이라고 이날 밝혔다.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지난 7월 스스로 직을 내려놓으면서 직무대행을 맡은 지 4개월여 만이다.
노 대행은 오전 8시40분쯤 서울 서초동 대검 청사로 출근하면서 ‘용퇴 요구가 나오는 데 입장이 있나’ ‘이진수 법무부 차관으로부터 수사지휘권에 대한 언급을 들었나’ 등 기자들 질문에 입을 다문 채 굳은 표정으로 청사로 들어섰다.
노 대행은 대장동 민간업자 사건의 1심 선고 결과에 대한 항소 포기 결정을 두고 검찰 내부에서 책임론이 확산하자 전날 하루 연차휴가를 쓰고 자택에서 거취를 고민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김만배씨 등 대장동 민간업자 1심 판결 항소 시한인 지난 7일 자정까지 항소하지 않았다.
중앙지검은 일부 무죄가 선고되는 등 다툼의 여지가 있는 1심 판결을 두고 기존 업무처리 관행대로 항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으나, 법무부 의견을 들은 대검 수뇌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한다.
이에 따라 검찰 내부에선 “지휘부 판단에 법무부 외압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말이 나왔다.
노 대행이 직접 해명에 나섰지만, 대검 연구관부터 참모진인 대검 부장(검사장급), 일선 검사장들 사이에서도 사퇴 요구가 터져 나왔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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