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식 없는 신생아를 비닐봉지에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엄마의 안타까운 사정을 받아들여 구속하지 않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전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상곤)는 12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시체은닉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42)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3년간의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도 함께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가정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산부인과 정기검진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주변에 임신 사실조차 숨겨야 했다”며 “그런 사정이면 임신중절도 고려할 수 있었을 텐데 대비를 전혀 하지 못해서 이런 지경에 빠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에게는 사망한 아이 말고도 다른 자녀들이 여럿 있는데 이 중에는 장애아동도 있다”며 “그런 사정들을 고려해서 오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법정구속하지 않겠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사회에 돌아가면 먼저 간 아이를 생각하면서 평생 남은 자녀를 보호하고 양육의 책임을 다해달라”고 강조했다. A씨는 재판부 선고 직후 피고인석에서 눈물을 흘렸다.
앞서 A씨는 지난 2월 전북 완주군 상관면의 자택 화장실에서 낳은 신생아를 비닐봉지에 보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갑자기 하혈한다”며 119를 불러 병원을 찾았으나 출산 흔적을 발견한 의료진의 신고로 법정에 서게 됐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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