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항소심이 서울고법 형사6부에 12일 재배당됐다.
전날 사건이 배당된 형사3부 재판부 법관 중 한 명이 이 사건 피고인 남욱 변호사와 사법연수원 동기(37기)인 데 따른 조치다.
형사 6부는 앞서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했었다.
서울고법은 전날 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등 2심 사건을 형사6부(부장판사 정재오 최은정 이예슬)에 재배당했다고 이날 밝혔다.
법원은 “형사3부 법관 중 1인이 피고인 남욱과 사법연수원 37기 동기임을 이유로 서울고법 ‘연고관계 변호사 선임사건 재배당 기준 등'에 따라 재배당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배당 사유가 있음을 확인한 후 직전 부패구속 사건을 배당받은 부패전담부 다음의 부패전담부에 사건을 배당한다는 기준에 따라 위 사건을 재배당했다”고 덧붙였다.
서울고법 연고관계 변호사 선임사건 재배당 기준을 보면 법관 배우자나 2촌 이내 친족이 법무법인 등에 변호사로 근무하는 경우 해당 사건을 재배당하라고 권고한다.
아울러 피고인 본인이 재판부 구성원과 연수원 동기인 경우 법관 배우자나 2촌 이내 경우에 준해 처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형사6부는 부패·선거를 전담하는 재판부로, 비슷한 경력의 고법판사 3명이 대등한 위치에서 심리하고 합의하는 재판부다.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었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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