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2일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항소 포기 사태와 관련해 “무슨 외압이 있겠는가”라며 “일상적으로 하는 얘기”라고 말했다. 항소 포기 결정에 법무부가 외압을 행사했다는 대장동 수사·공판팀과 국민의힘의 의혹 제기에 거듭 선을 그은 것이다.
정 장관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대검찰청에 신중히 검토하라고 말한 게 외압으로 느껴진다는 지적도 있다’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지난 10일 출근길 도어스태핑(약식 문답)에서 이번 사태에 대한 첫 공식 입장 표명을 한 데 이어 의혹을 반박한 것이다. 정 장관은 “다양한 보고를 받지만, 지침을 준 바는 없다. 여러 가지를 고려해 합리적으로 판단하라는 정도의 의사 표현을 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의 외압 의혹 주장에 적극적으로 맞섰다. 그는 “항소에 반대한 것이 없다”며 “제가 (수사) 지휘를 하려고 했다면 서면으로 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항소 포기를 대통령실과 직·간접적으로 논의했냐는 주장에도 “사건과 관련해 논의 자체가 없었다”며 “(법무부 직원도) 사건 결과, 항소 여부와 관련해 대통령실과 의논한 바는 전혀 없는 것으로 안다”고 일축했다.
검사장 등 검찰의 대대적 반발에도 쓴소리를 냈다. 정 장관은 “개별 사건의 항소 여부와 관련해 검사장들이 집단적으로 의사를 표시하는 건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 사태를 소환했다.
그는 “더 중대한 사건도 많이 있었다. 비상계엄의 내란 수괴로 재판받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이 그야말로 관행에 완전히 어긋나게 구속 취소됐는데도 한마디도 안 했던 사람들”이라며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고 일갈했다. 검찰이 심우정 당시 검찰총장이 즉시항고를 포기한 것에는 침묵하는 등 ‘선택적 분노’를 하고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한 것이다.
박장군 이서현 기자 genera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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