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친북단체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가 2023년 주최한 행사에 참석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윤미향 전 의원에 대해 무혐의로 결론내렸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안보수사2과는 지난 7일 윤 전 의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사건을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경찰은 당시 상황을 담은 영상과 진술, 증거 등을 종합할 때 윤 전 의원이 조총련과 회합하거나 연락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국보법 위반 혐의가 없다고 봤다.
국보법은 ‘국가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통신 기타의 방법으로 연락을 한 자’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조총련은 판례상 국보법이 규정한 찬양·고무·회합·통신 등을 금지하는 반국가단체다.
윤 전 의원은 2023년 9월 1일 조총련이 주최한 간토대지진 조선인 학살 추모식에 사전 신고 없이 참석했다.
윤 전 의원은 같은 달 6일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조총련 주최 추도식 참석에 대한 비판을 ‘색깔론 갈라치기’ ‘이념몰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또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를 두고는 “일본에서 조총련 관계자를 만날 의도나 계획이 없었고 정보나 메시지를 주고받는 접촉을 할 이유도 없었다. 따라서 접촉 신고 대상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에 보수성향 시민단체들은 국보법상 회합 혐의와 납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로 윤 전 의원을 고발했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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