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12일 정부가 내란청산을 명분으로 발족한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에 대해 ‘이재명식 숙청 작업’이라며 “도 넘은 정치보복을 멈추라”고 촉구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재명정부가 모든 중앙 부처에 TF를 설치해 75만명에 이르는 국가공무원들을 대상으로 12·3 비상계엄 관여 이력을 조사하겠다고 한다”며 “조은석특검의 수사가 이미 진행 중인 가운데, 이와 별개로 정부 차원의 추가조사를 하겠다는 것은 계엄 관련 책임을 인사상 문책으로 연결 짓는 이재명식 숙청 작업의 서막”이라고 주장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TF는 계엄 전후 10개월간의 공무원 PC를 뒤지는 것도 모자라 개인 휴대전화를 제출하도록 유도 및 압박하고, 이에 협조하지 않으면 대기발령이나 직위해제 후 수사를 의뢰하는 것도 고려하겠다고 한다”며 “이는 징계 또는 승진 배제 등의 부담으로 이어져 내년 초에 있을 정기인사에서 대대적인 숙청을 예고한 것과 다름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특히 제보를 바탕으로 조사가 이뤄지는 만큼 ‘편 가르기’ 싸움이 격화될 것이고, 지난 정부에서 중용된 인사들에게는 ‘내란 공직자’라는 주홍글씨를 새기는 등 공직사회에 줄 세우기로 악용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문재인정부 시절 적폐청산이라는 이름 아래 사법부와 행정부를 향해 서슬 퍼런 칼날을 휘두르다 실패로 끝난 전력을 되풀이하려는 것이냐”라며 “도를 넘은 정치보복은 국민적 피로감만 불러일으키고 이는 정권교체로 이어진다는 진리를 아직도 모르는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단지 지난 정부에서 요직에 있었다고, 혹은 지금 정부에 반대의견을 피력한 적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내란 잔재로 몰리거나 인사상 불이익을 받는다면 우리나라 공직사회는 독재국가만도 못한 처참한 나라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최고위원도 “대대적인 공무원 숙청, 이게 바로 내란”이라며 공무원 휴대폰 뒤지는 게 헌법 존중이고 정부 혁신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을 파괴하자는 TF 같다”며 “마음 급한 사정은 알겠는데 이런 짓까지 (하느냐)”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선서에서 언급한 통합의 정신과 어긋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김용태 의원은 “지난 6월 이 대통령 취임선서 중 기억나는 대목이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려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것이었다”며 “또다시 내란청산, 지지층들을 위한 프레임을 들고나오며 공무원 줄 세우는 것은 대통령이 말씀하신 통합의 저의하고도 굉장히 멀다”고 꼬집었다.
정우진 기자 uz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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