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해 “저는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실과 논의 자체를 하지 않는다”며 대통령실 관여 의혹에 선을 그었다.
정 장관은 1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 (항소 포기) 사안을 대통령 또는 대통령실 직원과 직간접적으로 논의한 적 있냐’는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정 장관은 ‘왜 대장동 사건 항소에 반대했냐’는 배 의원의 질문에 “저는 반대한 것 없다, 최종적으로는”이라고 답했다. 배 의원이 “사실상 반대한 것”이라고 지적하자 정 장관은 “사실상인 것과 법적인 건 다르지 않냐”며 반박했다.
배 의원은 “사실상 (수사) 지휘권을 행사했는데 이는 검찰총장에게만 특정 사건을 서면으로 (지휘)하게 되어 있는 법과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위법성을 제기했다. 그러나 정 장관은 “제가 지휘를 하려고 했다면 서면으로 했을 것”이라며 반박했다.
한편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 이후 사퇴 압박을 받는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은 전날 하루의 휴가를 마치고 이날 복귀했으나 거취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노 대행은 지난 10일 대검 부장 등 참모진과의 면담에서 ‘법무부, 용산(대통령실)과의 관계를 고려해 항소를 포기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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