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연구원에 해마다 수십억원씩 도민 혈세로 출연금이 교부되지만 순세계잉여금이 연이어 발생해 출연금 신청이 반복적이고 관행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11일 열린 경남도의회의 경남연구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용식(국민의힘, 양산1) 의원은 이 같이 지적하며 경남연구원 재정 운용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경남연구원은 지난해 경남도로부터 출연금 35억 원을 교부받고 순세계잉여금이 10억원 발생했고, 올해는 61억8000만 원을 받은 가운데 순세계잉여금이 4억 원 가량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의원은 “출연금 산출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 보니 출연금 교부액과 상관없이 매년 수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한 것 아니냐”고 질책했다.
이어 “출연금 교부액에 따라 기금을 편입해 운영예산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조례를 근거로 기금을 시설 및 운영 목적에 사용할 수 있다지만, 현재 경남연구원은 매년 수십억 출연금을 받으면서 명확한 목적 없이 독자적으로 37억원 규모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어 자칫 방만 경영으로 이어지지 않을지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경남연구원의 연구결과가 경남도 정책으로 온전히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경남연구원의 연구결과가 경남도의 정책으로 이어졌는가를 보면 주관적 판단으로든 객관적 수치로든 평가하기 힘든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정책 반영률을 점검할 수 있는 체계가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연구 성과가 인사고과에도 반영이 된다면 연구원의 사기 앙양에 도움이 되고, 경남연구원 연구의 질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이라는 견해를 덧붙였다.
이용식 의원은 “출연금도, 순세계잉여금도 도민의 혈세를 재원으로 하고 있음을 경남연구원은 다시 한번 자각하고, 출연금의 명확한 산출 근거와 기금의 합리적인 운용 방안을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창원=이임태 기자 sina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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