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가 풀려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측이 경찰 피의자 심문조서를 공개했다. 이 전 위원장 측은 수사담당자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전 위원장 측 변호인인 임무영 변호사는 2일 SNS를 통해 지난달 체포된 뒤 이뤄진 3차례 경찰 조사 당시 피의자신문조서를 공개했다.
조서에 따르면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이 지난해부터 방통위원장 신분으로 보수 성향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서 한 발언 등을 언급하며 정치적 중립 위반 여부를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이에 대해 이 전 위원장은 대부분 정치적 중립 위반 목적이나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통령을 비난한 이유와 관련해 ‘잘못된 부분에 대한 지적’ ‘객관적 사실에 대한 주장’이라는 식으로 대응했다.
임 변호사는 이런 내용을 근거로 체포의 부당성을 거듭 주장했다. 그는 “1차 조사는 54분 동안 아무 조사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2차 조사도 실질적으로 사람을 체포해서 조사해야 하는 것인가 의문스러운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3차 조사에 대해서도 기존 질문의 반복이라며 “명백하게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다. 고발 여부에 대해서는 화요일(4일)에 공지하겠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적법하게 절차에 따라 수사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조만간 이 전 위원장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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