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30일 오전 10시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대법원의 공직선거법 유죄 취지 파기 환송 결정과 관련한 현안 청문회를 연다.
법사위는 22일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 개입 의혹 관련 긴급 현안 청문회’ 실시계획서와 관련 증인·참고인 출석의 건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회의장을 퇴장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찬성 의사 표시를 하면서 해당 안건들은 가결됐다.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김용민 의원 등 9인은 조 대법원장과 오경미·이흥구·이숙연·박영재 대법관,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을 증인으로 신청·채택했다.
김주옥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와 노행남 부산지법 동부지원 부장판사, 한인섭 변호사, 언론인 정규재 씨, 김선택 교수 등은 참고인으로 신청·채택됐다.
서영교 의원은 대체토론에서 “(대법원은) 단 하루 만에 (이 대통령 사건을) 파기환송 시켜버렸다”며 “윤석열과 대법원장이 무슨 교감을 했는가. 제가 들은 제보로는 대법원장이 될 때부터 ‘이재명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오면 알아서 처리한다’라고 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제보를 아주 유력한 사람에게 들었고 그 유력한 사람은 (관련 제보를) 당시 여권 고위직에게 들었다고 하는 것”이라며 “이런 내용의 제보가 있었고 언론에서도 조희대·한덕수 회동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데 대해 법사위에서 낱낱이 현안 질의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이성윤 의원도 “조 대법원장은 만남을 부인했지만 우리가 동지의 말을 믿어야 하나, 조희대 말을 믿어야 하나. 당연히 동지다”라며 “조희대가 부인하면 특검 수사도 할 수 있지만 국회에 불러서 물어볼 수 있다. 아직도 내란이 끝나지 않았다”고 했다.
반면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명백한 사법 파괴”라며 “청문회를 빙자해서 대한민국 헌정사상 유례없이 대법원장을 불러서 사법을 파괴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